[천지인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김병기 "윤석열·김용현 반역자, 최고형 심판해야"

[천지인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김병기 “윤석열·김용현 반역자, 최고형 심판해야”
정범규 기자

이춘석 의원 사퇴 후 추미애 위원장 요청…검찰개혁 선봉 예고
방송법 개정안 통과…국힘 필리버스터엔 “국민 기만 행위” 비판
윤석열·김용현 ‘내란 반역자’ 규정…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전격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 따라 기존 방식과 달리 검찰개혁의 상징인 추미애 의원에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권력에 맞서온 추 의원을 전면에 세워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민생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라며 “어제 진보 개혁 야4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하루 동안 마비시켰지만,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혁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방문진법 개정안 상정에도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개혁 저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7월의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 지을 것이며, 후진 기어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반역자’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고 규정하며, 계엄령 기획과 관련된 과거 행적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 5일 전, 북한의 오물 풍선에 K-9 자주포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합참이 막지 않았다면 대규모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권력 도박은 제정신이 아닌 짓”이라며, “윤석열과 김용현은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주의의 적인 내란 동조 세력의 경거망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리박스쿨처럼 시민단체로 위장하거나 정당의 외피로 포장해도 소용없다.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 차원에서 관련 세력에 대한 고발 및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