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끝내 또 거부한 윤석열…전직 대통령의 법 위에 선 ‘방탄 버티기’
정범규 기자
체포영장 기한 만료 직전까지 버틴 윤석열
특검, 물리력 동원했지만 “부상 우려”에 집행 중단
SNS·해외언론 “전직 대통령이 법을 비웃는다” 격앙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또다시 무산됐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으며,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과 부상 우려 등으로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 이송을 거부하며 격하게 반발했고, 교정당국과 현장 의견을 받은 특검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결국 철수했다. 이로써 특검이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한 체포는 실패로 돌아갔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라는 정당한 법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재시도는 특검이 필요 시 물리력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던 절차였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신체 저항이라는 물리적 수단으로 법 집행을 거부한 셈이 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거스른 전례 없는 행위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일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 언론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물리적 저항으로 이를 막은 것은 법치주의 훼손의 신호라고 보도했다.
미국 CNN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퇴임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이라 논평하며, 권력자였던 인물이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부하는 모습은 시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전했다.
국내 여론도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대한민국 사법은 권력 앞에 무력해졌다, 속옷 입고 누우면 법도 피할 수 있느냐, 이게 윤석열이 말하던 공정과 정의냐는 시민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많은 피의자에게 강제 구인과 압수수색을 일삼으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강조했던 장면이 회자되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신체적 저항까지 불사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할 경우, 특검의 법 집행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영장 집행 실패를 넘어, 권력을 쥐었던 이가 권력을 내려놓은 뒤에도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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