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체포영장도 무력화…윤석열, 결국 바닥에 쓰러져도 “나는 법 위에 있다”?
정범규 기자
특검, 법원 영장 들고 물리력 동원했지만 또 무산
윤석열, 완강히 저항하며 쓰러지고 진료까지…“법치 무너지는 순간”
변호인단은 “무법천지”라며 언론전…국민 눈높이에선 “누가 무법자인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됐다. 7일 오전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정식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격렬한 반발과 부상 우려 등으로 결국 중단됐다. 이는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집행 실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집행을 시작해 약 1시간 15분 만인 오전 9시 40분경 체포를 포기했다.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에 참여했고, 교도관 10여 명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저항과 부상 가능성 등이 보고돼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로, 특검은 사실상 사법 체계가 허용한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한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전직 대통령의 신체적 저항에 밀려 법치주의가 또 한 번 후퇴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전 11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려 했다”며 “의자까지 통째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리를 부딪치고, 팔을 심하게 당겨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의무실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묻고 있는 질문은 다르다. 누가 법을 어기고, 누가 사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는가. 특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정당한 수단으로 집행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은 몸으로 저항하고, 이후 변호인을 내세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언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수많은 피의자들을 강제 구인하고, 새벽 압수수색을 일삼으며 법과 원칙을 외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되자 법 집행을 신체로 거부하고, 부상을 이유로 영장을 무력화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그 어떤 법의 잣대보다도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다.
특검 측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수감 상황을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법의 권위는 말이 아닌 집행력에서 나온다. 국민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의조차 입지 않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체포를 거부하고, 결국 의자에서 떨어져 진료까지 받는 상황은 더 이상 코미디도, 비극도 아니다. 이것은 법치의 붕괴다.
윤 전 대통령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면, 특검은 더 강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사법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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