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법 앞의 평등, 예외는 없다”
정범규 기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 적용
도이치 주가조작·공천 개입·청탁 의혹 총망라
박수현 “전례가 아닌 정의의 문제…법원 판단 주목”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전격 청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중대 범죄 혐의를 적시하며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 수사가 개시된 지 36일 만으로, 김 여사 구속 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김 여사와 관련해 오래도록 의혹이 제기돼 온 핵심 사안들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 청탁 의혹 등이 주요 골자다. 어제(6일) 특검 대면 조사에서 이 세 가지 사안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수사 의지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 구속은 전례를 따질 일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의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너무도 당연한 사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등 적시된 혐의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라며,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의혹만 최소 16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특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 여사도 알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국민은 법원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라고 있다. 정의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혐의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이 이번 영장 청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치적·사법적 후폭풍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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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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