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허위정보 전면 대응… 관세·성소수자 왜곡, 법적 조치 착수”
정범규 기자
국민소통위 민주파출소, 한 주간 허위사실 유포·불법 현수막·방송왜곡 등 집중 대응
트럼프-관세협상 가짜뉴스, 성소수자 발언 왜곡 영상 등 선거개입 우려 사례 다수 적발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폭풍처럼 대응,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8일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을 통해 한 주간의 제보 접수 현황과 주요 대응 사례를 공개하며, 허위정보·조작정보에 대한 당의 전면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정치는 사실 위에 서야 하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왜곡과 조작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8월 1주차 기준 민주파출소 방문자는 7,409명, 제보는 1,487건으로 누적 제보는 199,525건에 달했다. 매체별로는 현수막 관련 제보가 306건(17%)으로 가장 많았고, SNS를 통한 제보가 289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제보 중 하나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가짜뉴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입국 즉시 체포될 수 있다는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은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가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언론 대응도 이어졌다. 보수매체 펜앤마이크가 8월 6일자 기사에서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근거 없이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비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방송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YTN, CBS 등에서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에 대한 왜곡·명예훼손 발언이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0건의 심의 신청이 접수됐다.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에도 대응이 이뤄졌다. 제보된 252건의 콘텐츠 중 허위 발언을 인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왜곡한 영상 20건, 채널 7곳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됐다. 이 중 7건은 유튜브 측의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처리됐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33건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됐으며, 이 중 21건이 철거됐다. 경찰 고발 건으로는 지난 3월 민주당이 미성년자를 시위에 동원했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도 공유됐다.
특히 이번 주에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2017년 성소수자 관련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전 씨는 “성소수자 채용 30% 보장”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했지만, 이는 “성별 균형 30% 보장”이라는 원래 발언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유포된 허위영상이 선거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민주파출소 역시 허위조작 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폭풍처럼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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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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