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송언석·국민의힘, ‘자기 사람’ 뇌물·횡령 사면 요구했다가 여론 역풍에 철회…조국·최강욱 사면엔 이중 잣대 논란
정범규 기자
사면 명단에 줄줄이 뇌물·횡령·선거법 유죄 확정 인사
조국·최강욱 사면은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공세
여론 비판 거세지자 송언석 “사면 요청 철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사면 요청 명단’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 사면을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정작 자신들과 가까운 인물들의 사면은 직접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한 뇌물을 받아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과 경민대 운영 과정에서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기업인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징역 4년 3개월, 벌금·추징금 각 1억 570만 원을 확정받았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중대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들에 대해 사면을 요청해놓고, 동시에 조국·최강욱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해온 행태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자 송 의원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며 해당 명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사면 요청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의 사면권 남용과 선택적 법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현재 조국·정경심·최강욱 등 민주당 인사와 함께 일부 전직 국민의힘 인사들을 심사 대상에 올린 상태다. 최종 사면 여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지만,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닌 ‘내 편 봐주기’로 변질될 경우 사법 정의와 정치 도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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