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여권 사면 논란에 가려진 야권 중진 범죄 실상
정범규 기자
홍문종·정찬민, 부패 정치인의 상징적 부활
수십억 횡령·뇌물·특혜…사면 명분은 어디에
형량 채우기도 전 복권…사법 정의 무너뜨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로 논란이 쏠렸지만, 정작 중대 부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야권 중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의 사면 문제는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상당수 언론은 야권 인사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보도조차 하지 않는 ‘선택적 침묵’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문종 전 의원은 2012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며 학생 등록금 등 교비 약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사학재정 전횡의 죄질을 엄중히 지적하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처럼 법원이 중대 범죄라고 판시한 사안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음에도, 두 사람은 사면과 복권으로 정치 재기의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인사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여권 인사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 운운하며 공세를 퍼붓던 태도와는 정반대의 침묵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부패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거래이자, 여야를 가리지 않는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면은 단순한 포용과 통합을 넘어, 법치와 도덕의 기준을 뒤흔든 결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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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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