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권력기관 대개혁, 민주당 “전광석화 입법 지원”
정범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권력기관 전면 개혁, 지방분권 강화, 국민참여형 개헌 등 대규모 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전광석화처럼 입법화하겠다”며 전면적인 국회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계획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정치검찰 폐단 근절을 핵심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를 제도화하는 ‘대전환 로드맵’ 성격을 띤다.
정치검찰 폐단 종식…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국정기획위원회는 그동안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논란으로 불신을 키운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기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정상화를 추진하며, 강화되는 경찰 권한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찰국을 폐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해 생활치안과 지역 치안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전광석화 입법…임기 내 전 과제 실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검찰개혁 과제를 “국회에서 전광석화처럼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731건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123개 국정과제 중 117개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상임위 차원의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우선순위 예산을 꼼꼼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정위 대변인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국정과제는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방분권·국민참여 개헌·감사원 개혁까지 병행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해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제를 본격 운영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며, 87년 체제 종식을 목표로 한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한다. 개헌 논의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동일 주체의 수사·기소권 독점은 안 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권력 남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5개년 계획이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내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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