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4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대총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 국민참여토론 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작은 대통령실이 만든 국민제안 홈페이지 안에, 국민참여토론이라는 코너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수신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집회시위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세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코너는 일반 국민들이 동의자 수를 많이 얻어 안건으로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심사위원회가 안건을 추린 뒤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선 국민들이 댓글로 찬반 의견을 쓸 수 있으며, 취합된 의견은 여론조사의 결과물처럼 여겨지며, 운영 주체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발표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론조사의 탈을 쓴 여론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깜깜이 심사위원회입니다. 수신료 안건이 올라왔던 당시의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국민 96%이상이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은 ‘국민 10명 중 9명 반대’, 세계일보는 ‘국민 96%, KBS 수신료 따로 걷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과 지역 등에 대한 보정도 없고, 심지어 한 사람이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보수성향 유튜버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론몰이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중심에 있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위가 토론안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며, 투표 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정책권고안을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심사위의 구성, 활동내용, 회의록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제 선정도, 권고안 의결도 깜깜이고 사실상 엿장수 마음대로, 대통령실 마음대로입니다.
대통령실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5일 분리징수권고를 발표했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해당 부서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던 인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백지 항의서에만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공개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빠른 답변이 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