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정범규 기자
윤 전 대통령 접견 의혹 후폭풍, 법무부 인사 조치 단행
문책성 전보로 사실상 경질…정치권 파장 확산
교정행정 공정성 논란, 수사·감사 결과 주목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문책성 전보로 해석되며, 논란이 단순 해명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인사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하고 지방 교정시설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외부 인사와 장시간 접견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예외적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속히 인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교정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현직 전직 정치인 모두가 구속 수감되는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게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은 법 집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사와 사실관계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교정본부 감사 결과가 정치권과 사법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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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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