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지 서울구치소장 교체…특혜 논란 속 인적 쇄신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 중단…김건희 씨에게도 동일 조치 적용

[천지인뉴스]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지 서울구치소장 교체…특혜 논란 속 인적 쇄신
정범규 기자

법무부,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 속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발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 중단…김건희 씨에게도 동일 조치 적용

민주당 특위, 장시간 접견·휴대전화 사용 의혹 등 재차 문제 제기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처우와 관련한 특혜 시비가 이어진 데 따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했다.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접견 공간에서 변호인과 만나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분리 이용하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부한 채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한 부당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김건희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버린 채 법 기술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장 교체가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엄정한 조사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이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 기간 중 348명을 395시간 넘게 접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체포영장 집행 거부 시 구치소 내 징벌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과 접견할 당시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안과 진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나설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조치라고 교정 당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