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등 ‘조국 수사 검란’ 본격 수사 착수

[천지인뉴스]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등 ‘조국 수사 검란’ 본격 수사 착수
정범규 기자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주도자 6인, 직권남용·모해위증 방조 고발돼
시민단체 “최성해 전 총장과 야합, 정치검찰의 만행” 강력 규탄
조국 전 대표 사면 후 파장 속, 한동훈 전 대표는 “사면 아닌 탈옥” 맹비난

지난 2019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전개된 검찰의 대대적 수사, 이른바 ‘검란(檢亂)’을 주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등 6명이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 김한메)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세행은 지난 7월 31일, 윤 전 총장과 검찰 간부 5명,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6인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 전 장관 낙마를 목표로 직권을 남용했으며, 최 전 총장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당시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전 총장을 압박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세행은 “위증의 대가로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이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까지 제안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타격하고 개인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최악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 개인과 그 가족을 사냥하듯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수처 수사는 6년 전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석열의 난’이었다는 정치적 평가와 맞물려 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대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이라며 조 전 대표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무죄라면 재심 청구를 해야지, 사면은 면죄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