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허위 보도 책임 물어야”…정부광고 집행 구조 대전환 예고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허위 보도 책임 물어야”…정부광고 집행 구조 대전환 예고
정범규 기자

정부광고 효율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디지털 중심 전환 추진
대통령 “고의적 왜곡·허위정보는 신속 수정·책임 물어야” 강조
제3의 기관 통한 투명성 검증, 기사형 광고 근절 여부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과 허위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 보고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며 정부 광고 집행 관행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무회의에서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광고 개편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정부 부처와 장·차관 SNS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 중심 홍보 전환 ▲범정부 홍보 지원 시스템 혁신 ▲디지털 소외 계층 특화 홍보 등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매체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 홍보의 기조를 디지털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광고 집행 규모는 연간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집행 내역을 보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이 최상위 수혜를 기록했고, 진보 성향 일간지는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방송사 중에서는 KBS가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받았고, SBS와 YTN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전통 언론사들의 광고 수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언론사에 광고 집행과 함께 ‘기사형 광고’를 싣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는 세금으로 사실상 ‘기사 지면’을 구매하는 행위로, 독자 입장에서는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기만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이 기사형 광고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무위원 토론에서는 해외 사례가 언급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나 영국은 정부광고의 65%가 디지털화돼 있으며, 제3의 기관이 투명성을 검증하고 허위·조작 뉴스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검증할 제3의 기관을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광고 집행이 ‘보수 언론 중심’에서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바뀔 경우, 언론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허위정보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광고 집행에 언론사의 보도 행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언론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