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은석 특검팀, 박성재 전 장관·심우정 전 총장 압수수색 착수

정범규 기자

특검팀, 불법계엄 사건 수사 본격화하며 법무부·대검·서울구치소 동시 압수수색
박성재 전 장관,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와 출국금지 인력 호출 정황 의혹
심우정 전 총장,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응 미비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 대검찰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 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실까지 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불법계엄 사건 수사가 단순한 군부 내 움직임을 넘어 사법기관의 최고위층까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박성재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당일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규제팀이 계엄 당일 긴급 출근해 대기한 사실, 그리고 그 직전 박 전 장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통화했다는 내역까지 확보됐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인력을 직접 호출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초로 불러 회의를 연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실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사법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즉시항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 검찰총장으로서 법적 절차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계엄 세력에 유리한 결과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과정에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동원되고 침묵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향후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불법 계엄 음모가 단순히 군부의 독단이 아닌, 정부와 사법기관 고위층의 묵인과 협조 속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