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경찰국 내일 공식 폐지…윤호중 장관 “경찰 독립성 회복의 전환점”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설치했던 경찰국이 내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민적 공감대와 경찰 내부 요구를 반영해 새 정부가 조기 폐지를 결정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 정상화를 향한 약속을 지켰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26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강행 설치했던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국민적 공감 부족 속에 논란을 불러왔으며, 결국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 끝에 문을 닫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추진한 결과,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설치 목적을 두고 ‘민주적 통제 장치’인지 ‘정치적 예속 수단’인지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다. 운영 과정에서도 존속 필요성이 의문시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폐지 작업이 신속히 진행됐다.
폐지 이후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국의 주요 기능은 기존 부서로 이관돼 차질 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의 제도적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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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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