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덕수 전 총리, 전직 총리 첫 구속 여부 오늘 밤 판가름
정범규 기자
전직 총리 사상 첫 구속 심사 진행
특검,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등 중대 혐의 제시
사법 역사와 정치 지형 큰 변곡점 예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1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 심사는 단순한 구속 여부를 넘어 헌정사와 정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사건으로 평가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미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서는 총 54페이지 분량으로, 범죄 사실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조목조목 담겨 있다. 특검은 “사안의 성격상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현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심사가 단순히 한 전 총리 개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내란 사건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 전체에 심대한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구속이 결정될 경우 전직 총리 사상 초유의 구속 사례가 기록되며, 향후 검찰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되고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향후 한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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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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