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영장심사 출석…헌정사 첫 총리 구속여부 주목
정범규 기자
비상계엄 정당화 과정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의혹
헌정사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가능성, 정치권 파장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인지’, ‘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지’ 등의 기자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중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이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에 보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정황,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행위도 범죄 혐의로 적시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8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국무총리 직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중대한 헌정 책임 문제를 남길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 여부가 향후 내란 사건 수사와 정치적 책임 공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로 향하는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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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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