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대학생위 “한덕수 영장 기각,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는가”
정범규 기자
특검, 362쪽 의견서·CCTV 증거 제시에도 영장 기각
“계엄 방조한 인물에게 증거인멸 우려 없다니 납득 불가”
“내란 단죄 실패 반복되면 비극 재현될 것…사법부 각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가 국민과 정의, 상식을 배반했다”고 28일 성명을 냈다.
대학생위원회는 “특검팀은 54쪽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CCTV 영상까지 제시하며 내란 방조 혐의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대체 무슨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 전 총리의 행적을 열거하며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등과 계엄 당시 긴밀히 소통했다. 이는 계엄을 막으려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문건을 수거·폐기하고, 법적 결함을 보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없앴다.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거짓말을 하다 CCTV로 탄로 난 전력이 있는 인물인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위원회는 “12·3 내란은 과거 내란 주도 세력을 엄중히 단죄하지 못한 대가였다. 이번마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와 다투는 일을 멈추고, 내란 진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끝으로 “한덕수 영장 기각은 합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결론”이라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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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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