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설]김건희 종묘 사유화, 법 위에 선 권력욕의 민낯

[천지인뉴스 사설]
김건희 종묘 사유화, 법 위에 선 권력욕의 민낯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인 김건희 씨가 세계문화유산 종묘에 차량으로 진입해 CCTV를 멈추고 사적 차담회를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예절 위반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종묘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 이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제례 공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인의 정신적 근원이다. 왕조의 후손조차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했고, 군왕조차 신로(神路)를 피해 걸으며 경외와 겸손을 지켰던 장소다. 그런 종묘를 대통령 부인이 권력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사적으로 침탈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으로서 공적 질서와 법치주의의 상징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유산을 ‘사적인 응접실’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문화재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사적 사건이다.

김건희 씨는 이미 16건의 범법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대가성 명품 수수, 통일교 및 재벌과의 부당 거래, 대통령 인사 개입, 허위 경력 기재 등 수많은 혐의들이 뒤엉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문화유산 종묘까지 개인의 권력 과시 무대로 활용한 것은, 끝없는 권력욕이 역사와 법, 그리고 국민을 향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종묘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후손이 선조에게 경의를 표하는 공간이다. 일제강점기조차 함부로 파괴하지 못했던 성역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부인이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더더욱 충격적이다. 종묘 사유화 사건은 단순히 ‘황후 놀이’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는 국가적 금기를 깨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어디까지 일탈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경고 신호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 시절 권력이 어떻게 사적 이익과 결탁하고, 공적 영역을 사유화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위와 배우자의 권력욕이 맞물려, 국가 시스템 전체가 한 개인의 욕망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자산이자 역사적 금기를 무너뜨린 종묘 사유화는 그 정점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행태는 권력을 사적 소유물로 착각한 전형이었다. 종묘 사건은 그 권력욕이 역사와 문화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모욕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오만을 묵과하지 않는다.

이제 사법부와 특검의 몫은 명확하다. 김건희 씨가 저지른 수많은 범법 의혹과 함께, 종묘 사유화 사건 또한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집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