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강훈식 비서실장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 공급·한류 4.0 성장·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
정범규 기자
주택 공급과 교통망 연계 강조…“삶의 질 높이는 공간 제공해야”
한류 4.0, 문화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결 지시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 주문…“아동 차별 없는 사회적 논의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정책, 문화산업, 가족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날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교통망 구축을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출퇴근이나 이동 고려 없는 공급은 정책 불신을 키운다”며 “직장, 학교, 필수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철도·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산업과 관련해 그는 “한류 4.0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K팝·드라마·영화 등 콘텐츠가 외국인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한류의 흐름을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며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지시했다.
또한 혼인 외 출생아 증가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정부는 아동 중심 지원 제도를 운영해 차별을 막아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주택·문화·가족 정책을 아우르며 삶의 질, 경제 성장, 사회 제도 혁신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구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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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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