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교육부·금융위·공정위 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요청
정범규 기자
여야 합의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 표명
대통령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송부 다시 요청” 밝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시 임명 강행 수순 가능성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0일 교육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 지난 8일로 청문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송부를 기다렸지만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송부를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면서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청문보고서 재요청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측면과 함께,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 금융, 공정 경쟁은 국가 운영 전반의 핵심 영역인 만큼 장관 및 위원장 공석이 길어질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국회의 책임 회피와 함께 정국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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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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