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송언석 징계안 제출…“노상원 수첩 동조성 막말” 파문에 김재원 두둔까지

[천지인뉴스] 민주당, 송언석 징계안 제출…“노상원 수첩 동조성 막말” 파문에 김재원 두둔까지
정범규 기자

민주당 “공적 영역에서 선 넘었다…형사적 판단 소지도”
야당 지도부의 ‘책임 회피·논점 흐리기’에 역풍 확산
윤리특위 회부·사과·재발 방지 요구…국회 품격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징계안을 제출했다. 발단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정치인과 반대 세력의 ‘수거·사살’ 등 폭력 계획이 적혔다고 지적되는 문건—을 둘러싼 국회 발언이다. 정청래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해당 수첩의 반헌법적 폭력을 비판하던 순간, 방청석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말이 나왔고, 민주당은 그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내 사령탑이다.

징계안을 접수한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성윤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들릴 수 있는 발언은 공적 책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살인예비·음모의 선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형사적으로도 여러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신속 회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출석정지·자격정지·제명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발언에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 대응으로 더 커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송 원내대표를 두둔하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과격 발언 논란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 발언 등을 늘어놓으며 “민주당이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를 “2찍”이라 칭하며 “전 국민의 41%를 묻어버리겠다는 그들의 언행에 치를 떠는 이들이 많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분명하다. 문제의 발언은 반대 세력을 제거 대상으로 상정한 노상원 수첩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튀어나왔다. 야당 원내대표가 그것을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이라고 들릴 표현으로 공적 회의장에서 내뱉었다면, 이는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국회 공론장의 최소 금도를 허물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전제를 훼손하는 행위다. 상대 진영의 과격 발언 사례를 끌어와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는 논점을 흐릴 뿐, 막말의 주체와 책임을 바꾸지 못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혐오와 폭력을 암시·희화화하는 언어는 금지선이다.

정치적 파장도 가볍지 않다. 첫째, 야당 지도부의 언어 윤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국면에서 정치적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둘째,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 역시 관건이다.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발언”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면 방어는 오히려 역풍을 자초한다. 셋째,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광장의 과열된 언어와 달리, 공적 책임과 품격을 요구받는 장소다. 타 정파·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거나 제거의 대상으로 호명하는 언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로 절차는 시작됐다. 윤리특위는 사실관계를 가리고 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것이다. 그 전에 야당 지도부 스스로 할 일이 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말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데 있지 않다.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주의의 금도를 지키는 일, 그것이 국회와 정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