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장동혁 “이재명 100일 국정 파탄” 공세…사실은 ‘회복 신호’와 협치 제안 묻어버린 정치 프레임

[천지인뉴스] 장동혁 “이재명 100일 국정 파탄” 공세…사실은 ‘회복 신호’와 협치 제안 묻어버린 정치 프레임
정범규 기자

국힘 토론회서 “민주당 공화국·사법 해체” 주장…과장·왜곡 도 넘었다
경제 파탄 운운했지만 코스피 사상 최고·소비심리 7년 7개월 만에 최고
“대통령 보이지 않았다” 비판과 달리 316명 귀국 해결·협치 제안 분명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2일 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은 국정 파탄의 시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해체해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고, 사법부·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망치고 2천조 국가부채로 달려간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 동안의 지표·조치·외교 일정을 종합하면, 장 대표의 평가는 근거가 빈약한 정치적 프레이밍에 가깝다. 천지인뉴스가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사법부 해체·내란 특별재판부” 공세는 사실을 비튼 과장이다. 국회가 논의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법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특정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입법으로 재판부 관할과 절차를 정리하자는 취지다. 삼권분립 아래 입법부가 법률로 사법 절차의 틀을 설계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며, ‘사법부 해체’와는 거리가 멀다. 3대 특검법 개정 또한 수사기간과 인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권력형 의혹을 신속·엄정히 밝히자는 다수 여론에 부합한다. “검찰 해체”라는 자극적 언사는 개혁을 파괴로 호도하는 전형적 프레임일 뿐이다.

둘째, “경제 파탄·사이비 586 경제” 운운은 지표와 배치된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코스피가 3천을 넘어선 데 이어 100일째인 9월 11일 3,344.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추경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다. 자본시장 혁신(자사주·의무공개매수·분할·합병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예고하며 “지배주주 특권은 줄이고 다수 주주 권익을 지킨다”는 원칙을 밝힌 것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천조 부채” 겁주기는 장기 재정 전망을 단기 정치공세에 끌어다 쓴 과장에 가깝다. 재정여력의 합리적 활용과 경기회복을 위한 선제 지출은 위기 국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처방이며, 이 정부가 밝힌 기조 역시 ‘회복→도약’의 가교를 놓자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G7을 시작으로 한일·한미 정상외교에 연속 대응했고,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 일정도 예고돼 있다. 무엇보다 조지아 HL-GA 공장 대규모 구금 사태에서 정부는 “안전 최우선·우선 귀국” 원칙으로 신속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고, 316명이 전세기로 귀국 수속에 들어갔다. 이는 외교·노동·산업이 얽힌 복합 위기에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움직였다는 방증이다. 장 대표가 말한 “미국에서 뺨 맞고 와 여의도에서 화풀이” 운운은, 사실관계를 비켜간 폄하에 불과하다.

넷째, “기자회견이 공허했다”는 지적 역시 왜곡에 가깝다. 대통령은 100일 회견에서 야당과의 공통공약 정책협의회를 제안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민생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 기조, 이면 합의 없는 국익 중심 외교를 분명히 했다. 취임 100일 내 두 차례 공식 기자회견, 사전 각본 없는 질의응답 방식은 ‘소통 강화’의 신호로 읽힌다. 내용이 없다는 주장은 듣지 않거나, 듣고도 외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의 공세가 덮으려 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 망언 파문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제수사 국면에 들어섰다. 당내 리스크가 누적된 상황에서 상대 정부 100일을 ‘포장’으로 몰아붙이는 건 전형적 물타기다. 야당의 책무는 비난의 수위를 올리는 일보다, 데이터와 대안으로 경쟁하는 일이다.

정치는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어야 한다. 국힘 지도부가 할 일은 “민주당 공화국” 같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왜 자신들의 노선이 더 유리한지 숫자와 설계로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금도는 언어로부터 무너진다. 근거 없는 겁주기와 왜곡된 프레임을 멈추고, 민생·경제·외교의 쟁점에서 정책으로 승부하라—그것이 야당의 품격이고, 국민이 원하는 경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