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지인뉴스]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국회 뜻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감”

정범규 기자 2025년 09월 15일

[천지인뉴스]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국회 뜻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감”
정범규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입장 내놓은 대통령실
선출된 권력인 국회 요구,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
시대적·국민적 요구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 강조

대통령실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데 대해 “국회의 뜻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법부 수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요구를 가볍게 넘길 수 없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스스로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회의 권한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선출된 권력’의 요구라는 점에서, 사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