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세탁소 역할…사법 독립 지키려면 물러나야”

[천지인뉴스]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세탁소 역할…사법 독립 지키려면 물러나야”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범 재판 지연·면죄부 논란
검찰 독재 시절 침묵, 민주정부 들어서 이중 태도
내란세력 사법 세탁 책임, 사퇴 통해 독립 보장해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진정으로 지키려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검찰 독재 시절 판사 사찰과 공판 법정의 검사 집단 겁박에도 침묵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검사 수십 명이 법정에 몰려와 고성을 지르고 판사에게 대들던 시절에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판사 사찰조차 눈감았다”며 “그런 이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판결에서 반복된 사법부의 왜곡된 행태를 열거했다.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은 1심에서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총장 징계 사건 역시 1주일 만에 직무 복귀를 허용했다가 뒤늦게 비위를 인정하는 모순적 판결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시 법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내란은 방지될 수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사법부는 그간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 역할을 해왔다.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세력을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장본인이 물러나야만 진정한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인 비판을 넘어, 사법부의 책임과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추 위원장의 지적은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보수적 기득권 구조가 실제로는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로 기능해왔다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선 사법부의 자기 성찰과 구조 개혁이 더는 미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