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이어 보석 신청… 후안무치한 태도 논란

[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이어 보석 신청… 후안무치한 태도 논란
정범규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특검 추가 기소
재판 불출석 이어 보석 신청까지 논란 확산
사법부 권위 무시, 국민적 비판 여론 거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후 또다시 재판 불출석을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보석 신청까지 내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는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구속 기소 이후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궐석재판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불과 넉 달 만에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다섯 가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번 보석 신청은 국민적 심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지며, 법원의 권위와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마쳤고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계속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법정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 끌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강하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보석 신청은 단순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가벼이 여기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 수사와 법적 책임 회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