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배현진 징계 정지 법원 인용…국민의힘 내홍 확산 조짐
정범규 기자
법원,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SNS 아동 사진 게시 논란 징계 두고 정치적 숙청 공방 격화
국민의힘 이의신청 검토 속 장동혁 지도부 리더십 흔들릴 전망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졌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배 의원에게 적용됐던 징계는 당분간 효력이 정지되며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 직위를 모두 회복한 상태에서 향후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서울 지역 당 조직을 다시 이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리위는 배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가림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이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이러한 징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 의원은 징계가 당내 권력 갈등 속에서 이뤄진 정치적 숙청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자신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의 반성과 정상적인 당 운영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특히 한 달 가까이 사실상 정지 상태였던 국민의힘 서울시당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서울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같은 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효력 정지 상태는 유지되지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징계 효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당내에서는 윤리위 징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해 왔고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지도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도 일정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린 징계 결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당내 권력 구조와 지도력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이어질 경우 보수 진영 전체의 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국민의힘 내부 권력 다툼의 단면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온다. 공당의 윤리 시스템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될 경우 정당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또 법원의 향후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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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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