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조작기소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검찰의 내란, 역사적 책임 물을 것”

[천지인뉴스] 민주당 “조작기소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검찰의 내란, 역사적 책임 물을 것”
/정범규 기자

“윤석열 검찰독재 시기 정치기소 진상 규명”
“오프사이드 골 취소하듯 조작기소 공소 취소해야”
“12일 본회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특검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목적의 기소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수사 오류가 아니라 “범죄 이상의 범죄”라며 공소 취소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극에 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공격과 검찰 수사, 실제 테러 위협,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네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된다”며 “조작 기소는 반칙 이상의 반칙이며 범죄 이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기소로 제기된 공소 역시 취소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 사건은 원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자 대북송금 사건으로 연결됐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공작과 회유가 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처럼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피의자와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수사로 사람을 못 살게 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조작 기소에 가담했다면 그것은 검사라기보다 깡패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특검까지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번 조작 기소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무부 특별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에서 지인과 면담하고 계열사 대표들을 불러 주주총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피의자의 집사처럼 행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12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이후 국정조사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단일한 대오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토대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 기소에 가담한 세력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의 과거 악행을 뿌리 뽑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적 수사와 기소 의혹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정치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권한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조사를 “검찰 권력 통제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공소 취소와 특검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검찰 권력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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