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1,351만건… 부과된 과태료만 4천억원 육박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3년새 1,53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 1,665건에서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 7,698만원 1,233억 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 9,985건), 등화 조작(10만 721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 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 5,809만원(21.8%), 진로변경ㆍ방법위반이 266억 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언제, 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KBS, 인건비 절감 대책에도 간부 업무추진비 대폭 증가
KBS 박민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라임 사태’ 검사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MBN,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항소심에서 승소
MBN,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항소심에서 승소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막장 군기강 사채업자에 담보로 넘어간 ‘암구호’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 수사 착수 국내 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공격 개시 드론·미사일 수십기 발사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공격 개시 드론·미사일 수십기 발사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대의 무장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쏘며 공습을 전격 감행했다.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일동“김활란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일동 “김활란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화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오스카상 배우 이선균씨 극단적 선택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3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종이빨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항공기 지연·결항 시 소비자 피해구제 폭 확대
항공기 지연·결항 시 소비자 피해구제 폭 확대 –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공사의 책임 강화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7일(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