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사법 3법’ 정국 격돌…민주당 “검찰 조작 수사 규명” vs 국민의힘 장외투쟁
정범규 기자
민주당,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사법 3법’ 추진 본격화
한병도 원내대표 “극우 망동의 굿판 멈추고 국회 복귀하라” 국민의힘 비판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파장 속 검찰 수사 조작 의혹…검찰개혁 여론 확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3법’ 추진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사건 조작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나서며 정국이 다시 강하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진정으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이 국가적 위기 대응과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동발 긴장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국민 포기, 민생 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정치권 충돌의 핵심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 3법’이 자리하고 있다. 사법 3법은 판사의 고의적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그리고 대법관 정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사법 책임성과 권력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국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 씨가 과거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는 법무부의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적 조사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성태 녹취록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 절차와 관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구성과 증인 소환 절차가 진행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증인들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김성태 역시 검찰의 압박을 경험한 만큼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증인들이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경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녹취 파장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검찰 개혁 논쟁을 다시 강하게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돼 온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권한 구조와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 3법 추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검찰 권력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치열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결국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론 형성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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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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