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파장…민주당 “공소 즉각 취소해야”

정범규 기자

김성태 녹취록 공개…“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발언 파장
검찰 압박 속 허위진술·진술조작 의혹 제기…수사 정당성 논란 확산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검찰개혁·사법개혁 여론 더욱 거세질 전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정당성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소가 사실상 ‘조작기소’였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정조사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과정에서 지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다.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도 김성태가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했다며 대북송금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사건은 결국 이재명을 겨냥한 제3자 뇌물 사건으로 확장되며 정치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말하고 싶지만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지인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 내용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회장은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고 한다”,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하며 수사 압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들의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김성태 전 회장이 측근들에게 진술 방향을 맞추도록 지시하는 정황도 녹취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에게 북한에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등장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녹취에는 검찰이 이 사건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통해 사건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수사 방향을 예상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정황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 준비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