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압박…한국까지 끌어들이나 논란 확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하며 한국 포함 5개국 압박
주한미군 방공자산 중동 이동까지 겹치며 국내 안보·동맹 논쟁 확대
동맹 책임과 자주국방 사이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시험대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정치와 외교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국면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직접적인 군사 참여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며, 특히 한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국내 반발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자신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인 Truth Social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사실상 동맹국과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력 투입을 요구하는 성격으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미국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를 이유로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자산을 이동시키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Patriot PAC-3 일부와 THAAD 장비가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는 “한반도 방위 자산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임의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반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동맹 구조상 이를 전적으로 막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동맹 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견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약 32km 정도로 매우 좁은 해상 통로이며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군사 작전이 진행될 경우 인명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요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동맹을 활용한 외교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 주한미군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도 동시에 한국에게 군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동맹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시작한 중동 분쟁에 한국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라는 복잡한 국제 분쟁에 한국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참여할 경우 중동 외교 관계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국내 정치 상황까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군함 파견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 역시 외교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군사 요청을 넘어 국제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안보 정책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적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 따라 한반도 안보 환경이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 역량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방위산업, 그리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역시 이러한 자주국방 강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첨단 방공체계와 독자적인 군사 기술 확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국 안보 구조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동맹과 자주국방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동맹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의 최종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군사적 요청을 넘어 그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제 전략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향후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치 이미지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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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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