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트럼프·네타냐후 이란 공습, 전쟁범죄 논란 확산…민간인 희생과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후폭풍

정범규 기자

여학생 집단 사망으로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 도마 위에 올라
미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 헌법적 정당성 논쟁 재점화
이란 권력 공백과 해협 봉쇄 위기, 중동 넘어 세계경제까지 흔들 가능성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한 이란 공습이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법적·도덕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공습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가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전쟁범죄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번 군사행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 시설을 겨냥했다는 명분 아래 진행됐다. 그러나 실제 피해 상황을 종합하면, 민간 교육시설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거나 최소한 충분한 구별·비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민간인과 군사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특별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어린 학생들이 수업 중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를 둘러싼 국제적 조사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범죄 여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차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다만,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성·예견 가능성·군사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된다. 현재로서는 양국 정부가 “군사 목표물 타격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피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와 대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제법적 책임 논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미국 내 헌법적 절차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미 의회의 명시적 전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개시할 경우 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일정 기간 내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사실상 전면적 군사행동에 가까운 규모임에도, 의회의 공식적 토론과 표결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 분립 원칙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 반복된 군사 개입 역시 의회 승인 논쟁을 낳았지만, 이번처럼 특정 국가의 최고지도자 사망과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는 파장이 다르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이란 내부 권력 구조 역시 급격한 변동 국면에 들어섰다. 하메네이는 장기간 종교·정치 권력을 장악해 온 인물로, 그의 부재는 권력 승계 갈등과 체제 불안정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일부 외신은 이란 시민들이 지도자 사망 소식에 환호했다고 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애도와 분노, 외세 개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을 향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지만, 외부 군사 압박이 곧바로 민주적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급격한 권력 공백은 강경 세력의 재결집이나 군부 중심 통치 강화, 혹은 장기적 내전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중동 전역의 안보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경제적 파장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란이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국제법 질서·민주적 통제 원칙·중동 지역 안정·세계 경제 구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민간인 희생이 확인된 이상, 국제사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전쟁은 언제나 명분을 내세우지만, 역사에 남는 것은 그 결과와 책임의 무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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