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7-28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농촌재해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의 복구 지원 단가와 기준이 너무 낮고 시설 복구비와 재파종 비용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70% 수준이고, 그나마 농약대만 100%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농업재해보험도 문제라며 대상 품목이 70개로 제한되고, 같은 배추도 고랭지 배추와 월동 배추는 대상인데 가을 배추는 보험 대상이 아니며 가입 면적도 농경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험사 수익이 떨어지니까 과수의 적과 전 보상률은 하향되고 손해 할증률은 상향되었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도 건강보험료나 전기 요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만 일부 추가되는데 민주당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게 복구 지원 기준 단가의 현실화,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상률 확대 및 가입 지원을 위한 전반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