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8-17
이재명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논란과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계속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경제에대 해 여당과 윤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모두발언 전문)
“예로부터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겨 왔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헌법정신에서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도 그랬고, 그 후에 오송 참사에 대한 대응도 그랬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서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합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광복절 행사장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습니다. 어제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동맹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라도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세계 8대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의 성장률 역시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경제 전반에 불황의 그늘이 깊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2분기에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 모두 1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입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돼야 되는 것은 경제학의, 또 재정학의 초보 중의 초보 이론입니다. 무턱대고 재정 아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난 1~2분기에 정부지출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합니다.
정부여당, 정말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안 맞는 신자유주의적인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의 확장 편성, 그리고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서 영양실조 걸릴 판인데, 저축한다고 돈 아낀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를, 또 이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직시하기 바랍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