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4-11
‘나라살림 성적표’ 총선 다음날 발표 민주당 “선거 악재 판단했나”의심속에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나랏빚(국가 채무)이 11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빚더미는 지난 2022년 처음 2000만원을 넘긴 뒤 지난해에는 2200만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약 244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2천억원)보다는 약 29조원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p) 높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