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9-19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계는 빚 더미에 시달리고 가게는 줄줄이 폐업하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는 해외 순방에 나섰다. 비판
가계는 빚 더미에 시달리고 가게는 줄줄이 폐업하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는 해외 순방에 나섰다. 이는 민생 파탄을 향한 조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현재 민생과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이전 한 달보다 9조 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급전 수단인 카드론 대출 잔액도 급증하고 있다.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곧 다가올 금리 인하 국면에서 대출 수요가 더욱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자랑하는 역대 최대 고용률은 실상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노동시간이 짧은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주 36시간 이상 또는 60세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위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직원 없이 ‘1인 영업’으로 버티던 ‘나홀로 사장님’들이 12개월 연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는 2024년 대한민국 민생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는 허망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이제 안심해도 된다”거나 “온 세계가 한국의 경제 회복을 얘기한다”는 발언을 하며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이는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에 소금을 뿌리고 분노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0원’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는 국회 입법 외에는 견제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법안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조속히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는 여당이 각종 선거에서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고 예산 확대를 관철했던 사안이다. 이제 와서 빚 잔치라며 반대하는 상황을 국민은 ‘용산 지침에 따른 이중성’으로 간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역화폐법과 민생 회복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