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0-03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를 줄이며, 국군의 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강조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원 줄인 2조5294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감축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기본급식비는 3년째 동결되어 1인당 1만3000원이며, 한 끼당 4333원으로 책정되었다.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됐다. 이러한 동결은 물가 인상에 따라 병사들의 자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간식비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들고, 국군의 날과 명절에 제공되던 경축일 특식 예산은 내년부터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병사들이 받는 경축일 특식이 과거 교도소 재소자들보다도 적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체적인 급식 예산 감소의 배경으로 병 봉급 인상과 병력 자원 감소를 들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결국 부실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예산 삭감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장병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