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7
17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이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이러한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완벽한 외교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의 희망을 빼앗아간다”며, 현재 청년 실업자 수가 12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는 30만 명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연금 문제와 추경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조건을 내걸고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여당의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추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인용하며, 추경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하는 정치 집단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여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시작되어 무안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농민들의 근심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선제적 방어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