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0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결정을 한 달 만에 번복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논평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 토허제를 재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12일 토허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당시, 우리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웠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국민이 신음하고 있었다”며, “최근의 집값 침체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즉각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 번복으로 인해 국민이 느낀 혼란과 피해는 막대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이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무리수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대선 후보는 물론 현직 서울시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의 2년간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신축매입임대 방식에 따라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이 매입가격에 반영돼 주변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토허제를 확대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입임대 확대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일관성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은 시장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서민층에게 불리하거나 건설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은 경제적 민생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라며 “소수 부자를 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는 주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에 대한 비판은 야당을 넘어 여당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병의 고동진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서울시는 6개월간 규제를 적용한 후 거래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