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5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억지로 기소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유관계’, ‘교유행위’ 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를 사용해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1심 판결의 문제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프 관련 판결에서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삼았고, 검찰이 발언을 왜곡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맥락을 무시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법리적 문제와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조작된 사진과 허위 진술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양형의 부당성
당은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지만,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재판부에 대한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에 대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