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6
26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김용만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일본 고교생의 책상에 이러한 역사적 왜곡이 ‘사실’인 양 올라갈 것이라는 점은 참담하고 끔찍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교과서는 강제병합의 강요 표현을 삭제하고, 강제동원을 ‘동원’으로 바꾸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식민지 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기술되었으며, 이는 일관된 역사 왜곡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34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악해가며 일제의 강제병합과 강제동원을 역사 속에서 지우려 해왔다. 이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외교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일본 대신 우리가 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사실상의 동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침묵 등은 모두 과거사를 덮고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외교 태도를 보여준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왜곡을 넘어 역사 훼손 수준의 반역사적 교과서를 노골적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의 굴종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배경이라는 것이다. 굴종은 침묵을 낳고, 침묵은 역사 왜곡을 부추겼다.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깊은 유감’이라는 상투적인 표현만 반복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대응 수위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왜곡 앞에 방치하고 주권 앞에 고개 숙인 정부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역사를 바로 세울 수도, 미래를 지킬 수도 없다. 이번 정부의 퇴행적 역사 인식에 기반한 한일관계는 이미 실패했다.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역사 왜곡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