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8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3월 28일 금요일에 진행된 주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응 현황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먼저, 매일신문의 ‘석민의 뉴스픽’ 사설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민주당은 해당 사설이 지속적으로 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을 왜곡한다고 판단하고, 사설 5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어제 언론중재위원회는 민주당의 반론을 반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 담긴 사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KBS를 비롯한 11개 방송사에 공정한 패널 구성을 재요청했다. 지난 3월 초, 민주당은 방송사에 패널 구성의 불균형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이에 따라 어제 다시 한 번 공정한 패널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당은 정당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거듭 요청하며, 보궐선거 기간 중 방송 보도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대표를 사칭하여 후원을 모금 중인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합니다TV’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해당 채널은 이미 계정 차단과 법적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계좌 동결 조치도 요청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해당 계좌로의 후원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거짓·왜곡 현수막에 대한 대응도 보고되었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방침으로 인해 거짓·왜곡 현수막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옥외 광고물 시행령 제35조의 2항을 위배한 거짓·왜곡 현수막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거짓·왜곡 현수막의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군구청 또는 위원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따르면, 3월 28일 09시 기준으로 금주 4,273명이 방문하였고, 1,52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 매체별로는 유튜브가 23.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네이버 23.10%, SNS 11.52%, 커뮤니티 7.66%, 현수막 6.81% 순으로 제보가 이루어졌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산불 관련 음모론의 유포가 있었다. 초기에는 “중국인이 산불을 냈다”는 단순한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전국적으로 방화를 지시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죽음을 조롱하고 살해를 선동하는 게시글이 유포되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이재명이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들개 먹이로 주거나, 유골을 화장실에 뿌릴 것이다”라는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건 살해 협박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세 번째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에 대한 테러 의심 정황이 제보되었다. 3월 26일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및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포되었고, “살려두면 안 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3월 24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서는 “정계선 집 찾았다”는 제목으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공유되었다. 이는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 번째로, 백혜련 의원의 ‘계란 테러’와 관련된 자작극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 3월 20일 발생한 백혜련 의원의 계란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SNS·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안 좌파 경찰과 민주당이 짠 자작극이다”라는 주장이 포함된 내용이 퍼졌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중국 공안과 연관 짓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특정 경찰관의 신분을 조회한 뒤,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있다”며 “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중국 공안이다”라는 허위 사실이 퍼졌다. 이후 해당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해 준 순경까지 공격하며 “신상털기를 하자”, “이 자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거짓말 시리즈도 보고되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이며, 최악의 산불 피해를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 없다. 국가 예산 증액은 온전히 정부의 권한이다. 박수영 의원이 언급한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은 작년 농해수위에서 172억 원 증액 결정되었으나,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이후 증액 심사 등 추가 논의가 불발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수적인 172억 원의 산림헬기 예산과 114억 원의 산불방지대책 예산 증액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에서 “현재 산불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 거짓말을 합니까?”라고 반박하며, “가족을 잃고 전재산이 다 불타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요.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로 무산된 예산 증액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박수영 의원의 악의적인 거짓 주장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