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3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제안된 규모에 대해 개탄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0일 재난 및 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목표로 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며, 여야의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3월 말에야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계엄 이후 국민의 삶이 악화되고 있으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추경을 제안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3월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협상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경제 위기 상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OECD가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5%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10조원의 추경안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난 및 재해 대응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뒤늦게 추경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제약하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국회의 심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만큼, 국회의 심사 절차에 대해 시비를 걸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편성되어야 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