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164표 찬성, “불체포 특권 뒤 숨지 않겠다”
정범규 기자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강 의원 “정치 생명 걸 가치 없다” 반박…여야는 자율·권고·무당론으로 엇갈린 대응
불체포 특권과 정치자금 수사 공정성 논란 속 향후 영장심사 결과 주목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했으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한 수치다.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12일 국회에 보고됐고,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방패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당별 대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찬반 여부를 의원 자율 판단에 맡겼다.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과 정치적 해석의 과잉을 경계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양당 중심 정치 구조의 폐해로 규정하며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를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표가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결은 단순히 한 의원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불체포 특권의 실질적 의미와 정치자금 수사의 형평성이라는 쟁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자초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큰 폭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사법 절차를 우선하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영장심사 과정과 수사 전개가 공정성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정 공백과 함께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될 수 있고,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공도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혐의를 넘어 정치권과 사법기관 간 긴장 관계,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 정치의 기준을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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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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