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전직 대통령 배우자 첫 공개 선고

정범규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씨 1심 선고를 방송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배우자 구속 재판과 선고 중계 모두 사상 처음인 사례다.
사법 정의 회복과 국민 알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 장면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특별검사와 방송사들이 신청한 중계 요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촬영 장비를 활용해 선고 과정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형사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그만큼 이번 사건이 갖는 공적 의미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에서도 같은 방식의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김건희 씨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29일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그 선고 장면이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 또한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이다.

김건희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이를 통해 8억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오랜 기간 의혹 제기와 수사 지연 논란이 반복돼 왔던 대표적인 권력형 금융 범죄 의혹으로 꼽혀왔다.

또한 김 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뒤,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 범죄로 평가된다.

여기에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샤넬 가방 2개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사치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종교 단체와 권력 실세 간의 부적절한 유착 구조가 실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다.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64만여 원을 구형했다. 이는 혐의의 중대성과 반복성, 그리고 권력 주변 인물로서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형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개인 범죄에 대한 사법 판단을 넘어, 권력의 사적 이용과 그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엄정하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사법 절차를 통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사법 신뢰 회복 여부 또한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법원의 선고 생중계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미뤄졌던 책임이 비로소 법정의 언어로 평가받는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여운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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