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문대림 대변인 “국정원, 반윤리적 고발 자인…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규탄”
정범규 기자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북한 어민 북송 사건 고발을 취하하며 반윤리성과 감찰권 남용 소지를 인정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를 범죄자로 몰아간 기획 수사,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책임 주체를 끝까지 규명해 국가기관 사유화와 정치 보복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고발을 전격 취하하고 공식 사과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의 자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은 스스로 해당 고발이 반윤리적이었고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사실적·법리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은 2022년 6월 국정원이 감찰심의관까지 동원해 두 사건을 조사한 뒤, 한 달 후 윤석열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경위를 지적했다. 이번 고발 취하 결정문에는 당시 감찰이 특정인을 형사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사적으로 동원돼 전 정부 인사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법부 판단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무고한 고발로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2년 넘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의 피해를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발의 기획자와 지시자, 집행자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번 고발 취하를 두고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국정원의 장기간 내부 검토 결과마저 정권 눈치 보기로 매도하는 태도는, 사법부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독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권 교체로 판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불법적 고발이 시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자기편 비리는 덮고 전 정부는 조작해서라도 기소하는 불공정의 극치로 규정했다.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정적을 제거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행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치 보복과 권력 남용은 반드시 청산돼야 하며, 그 책임에서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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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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