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연구원 “충북도민의 눈물”…김영환 도정 2년, 경제 역성장·행정 무능 총정리

정범규 기자

충북도정 2년간의 실정을 경제 지표와 정책 결과로 정리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공개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 논란과 재난 대응 실패, 각종 의혹이 구조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 성과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월 27일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8호: 충북도민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하며 김영환 충북도정 2년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충북도의 경제 성적표부터 행정 운영, 정치적 논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현 도정이 보여준 구조적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김영환 도정이 출범 이후 실질적인 성과보다 홍보와 자화자찬에 치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3년 –0.7%, 2024년 –1.5%로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도정은 이를 심각한 정책 실패로 인식하기보다 일부 대기업 투자 효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며 위기를 축소해 왔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실질 경제와 괴리된 착시형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적 무능을 김영환 도정의 첫 번째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SK하이닉스 투자 효과에 과도하게 의존한 홍보 방식, 실질적인 지역 산업 다변화 전략 부재,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가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김 지사가 “친일파가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회적 논란을 키운 점도 도정의 정치적 감수성 부재 사례로 꼽혔다.

두 번째 문제로는 행정과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됐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김 지사가 현장 도착에 4시간 이상 지체했고, 이후 “내가 가도 바뀔 것은 없다”는 발언으로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가 보고서에 담겼다. 제천 산불 당시 비공식 음주 모임 참석 논란 역시 도정 책임자의 위기 대응 인식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청소년 공간 매입 과정에서 경매보다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 국가문화재인 충북도청을 무리하게 리모델링하며 훼손 논란을 자초한 점 등은 행정 절차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정리됐다.

세 번째 축은 정치·금전 스캔들이다. 보고서는 내란죄 수사 중단 요구 발언,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적 발언들이 도지사로서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했다는 의혹, 체육회장 돈봉투 수수 혐의 등 각종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며 도정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분석도 담겼다.

민주연구원 이재영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실제 수치와 사례를 기반으로 도정을 점검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려한 홍보 뒤에 숨겨진 행정 무능과 정치적 편향, 시민에 대한 무시가 체계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충북도민이 더 이상 이미지 정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류이현 연구위원 역시 이번 자료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도정의 실적을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운영은 구호나 정치적 구도보다 실제 삶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 기준에서 김영환 도정은 엄중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브리핑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이번 민주연구원의 평가는 단순히 한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민의힘 지방권력 전반에 대한 구조적 성찰을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경제 침체와 재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편향을 행정에 투영하는 지방권력이 계속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충북도민의 눈물이라는 제목은 단지 수사가 아니라, 지난 2년간 누적된 도정 실패의 결과라는 점에서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