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는 총 쏜 것과 다름없다…엄중 처벌해야”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는 총 쏜 것과 다름없다…엄중 처벌해야”
정범규 기자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초유의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기관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군의 감시·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왔다.

최근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남북 관계와 군사적 긴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멋대로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 차원의 무인기 침투가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준군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기관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책임 소재를 개인에게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로 읽힌다. 민간인이 북한 영공 인근 또는 내부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점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배후와 관리 체계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국방 당국을 향한 질책도 이어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여러 번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며, 군의 감시·대응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주문하며, 군사적 대응보다 위기 관리와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인기 침투와 같은 돌발 행위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정권 시절 반복돼온 대북 긴장 조성 방식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간을 가장한 불법 행위나 회색지대 작전이 사실상 군사 도발의 성격을 띨 경우, 이는 헌법 질서와 국가 통수 체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안보를 이유로 무책임한 행동을 정당화해온 관행에 분명한 선을 긋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안보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그 어떤 명분도 법과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무인기 침투 경위와 주체, 지시 여부, 관리·감독 책임까지 전반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동시에 군 감시체계와 민간 무인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 시대에 안보 위협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통제 밖의 위험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책임 안보와 평화 관리 기조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