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본격화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본격화
정범규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국가 대전환 의지를 대통령이 다시 분명히 했다.
먹거리 물가·불법 스팸·전세사기 등 국민 체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힘 있는 집단이라도 예외 없이 바로잡겠다는 ‘원칙 국정’ 기조가 재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근본적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하며, 국가 행정 전반에 걸친 파격적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는 물론 저출산, 지역 소멸, 성장 둔화라는 복합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체감형 정책’들이 집중 논의됐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보완,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관련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시행령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절차에 매이지 말고 성과로 답하라’는 대통령 특유의 실용 행정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대목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연이어 강조해 온 부동산 정상화, 수도권 집중 해소, 국민 체감 정책 강화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중심 성장 모델을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빠르게 집행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구조 개혁과 민생 개선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 인기 정책이 아니라, 국토 구조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